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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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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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옥 2 이해동 1 주한일 1 김상형 1 김인섭 1 정성기 1 고석윤 1 이병우 1 안이준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40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 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5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1120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658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8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3누45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89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누38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56;공1984.6.1.(729)83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

1983년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4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5.(688),75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누571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29;공1981.8.15.(662) 14108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

1978년

12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111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52;공1979.1.15.(600),11487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